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공적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에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생활보호법의 기능상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