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가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국민 중의 능동적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거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하는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진천군에서...
충청북도 진천 군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란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의 지방 분권적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점은 중앙 집권의 폐해나 중앙 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여 각각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살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