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된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제도와 행형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기관...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하급 사법 기관. 1907년 12월 26일에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1909년 11월 1일에는 통감부 재판소 설치법에 의거,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 재판소가 경성지방재판소 춘천지부 강릉구 재판소로 되었다가, 1910년 6월 4일에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45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