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로 일관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 행정도 국왕이 임명하는 외관(外官)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차원에서의 일종의 시원적 자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와 향직단체, 조선시대의 유향소·향청(鄕廳)·향약(鄕約)·제·방·사·동리제·5가통제·두레·품앗이,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각종 협의회와 조합 또는 지방회제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의 제헌 헌법 공포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이은, 1952년의 시·읍·면회의 의원 선거와 시·도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에는 장면내각 하에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30년간 동면기에 있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 민선 지방 의회 구성에 이은 1995년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선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즉 집행 기관과 지방 의회가 주민 직선의 독립적인 선거에 의해 별도로 구성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 의회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시장 의회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당선자 현황]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군의원 선거에서 김홍배(음성읍)·유희종(금왕읍)·신화철(소이면)·박덕영(원남면)·안병일(맹동면)·김정용(대소면)·박제국(삼성면)·이준구(생극면)·고호종(감곡면) 등이 선출되어 제1대 음성군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단체장인 군수로 무소속의 정상헌 후보가 당선되어 초대 민선 음성군수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음성군 의원으로는 최관식(음성읍)·유희종(금왕읍)·김우식(소이면)·이덕우(원남면)·강대식(맹동면)·박희남(대소면)·권영득(삼성면)·홍재선(생극면)·이종승(감곡면) 후보가 당선되어 제2대 음성군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다.

1998년 6월 4일에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제2대 민선 음성군수로 자유민주연합의 정상헌 후보가 재선되어 연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음성군 의원으로는 최관식(음성읍)·남궁유(금왕읍)·김우식(소이면)·고재협(원남면)·김성채(맹동면)·박희남(대소면)·진의장(삼성면)·이준구(생극면)·김천봉(감곡면) 후보가 당선되어 제3대 음성군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제3대 민선 음성군수로 한나라당의 이건용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결정으로 당선이 취소되었다. 이후 실시된 재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의 박수광 후보가 당선되어 제3대 민선 음성군수로 취임하였다. 또한 음성군 의원으로는 이한철(음성읍)·윤병승(금왕읍)·김우식(소이면)·반광홍(원남면)·안병일(맹동면)·박희남(대소면)·강연수(삼성면)·이준구(생극면)·정지태(감곡면) 후보가 당선되어 제4대 음성군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다.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제4대 민선 음성군수로 무소속에 박수광 후보가 재선되어 제3대에 이어 연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음성군 의원으로는 이한철·반광홍(음성읍·소이면·원남면), 윤병승·정지태(금왕읍·생극면·감곡면), 박희남·윤창규(맹동면·대소면·삼성면) 후보가 당선된 후 제5대 음성군 의회의 개원을 통해 현재까지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성군 의회의 조직 구성 현황]

제5대 음성군 의회의 재적 의원 수는 모두 8명이며 의장, 부의장, 사무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 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각 1명으로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의장은 음성군 의회를 대표하며 의사의 정리, 회의장의 질서 유지, 의회 사무의 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사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을 비롯한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사무과장은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문위원은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의 의안 검토 및 보고, 특별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의안 심의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담당은 본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안 심사를 비롯한 제반 의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