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지원.

[개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대구지방법원 산하의 사법 기관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본원과 본원이 관할하는 4개 시·군 법원[경산·영천·청도·칠곡], 8개 지원[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과 15개 시·군 법원, 1개 등기국과 16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영덕지원은 8개 지원 중 한 곳이다.

[설립 목적]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지역에서 국가 사법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909년 11월 1일 영덕구 재판소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미군정 시기인 1947년 1월 1일 대구지방심리원 영덕지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었다. 1948년 6월 1일 영덕군과 영양군, 울릉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 12월 13일 울진군이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이속(移屬) 됨에 따라 울진군을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관할을 이전시켰다. 2010년 10월 27일 영덕읍 화개리 현 위치에 청사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소액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경매,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을 취급한다.

[현황]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재판은 민사합의부와 형사합의부, 민사 1단독, 형사 1단독, 가사 1단독, 소액 1단독으로 구분되며, 통상 주 3일[화, 수, 목요일] 개정된다. 2021년 4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과, 군 법원[울진군, 영양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장 포함 판사 3명, 일반직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영덕군과 울진군, 영양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민·형사상 문제들에 관해 사법적 판단과 정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