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365
한자 光州地方法院
영어공식명칭 Gwangju District Court
이칭/별칭 대한제국법부 전라북도재판소,대한제국법부 광주지방재판소,통감부 광주지방재판소,조선총독부 광주지방재판소,조선총독부 광주지방법원,미군정청 광주지방법원,미군정청 광주지방심리원,남조선·과도정부 광주지방법원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주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896년 8월 15일연표보기 - 대한제국법부 전라북도재판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08년 8월 1일연표보기 - 통감부 광주지방재판소에서 대한제국법부 광주지방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08년 11월 1일연표보기 - 대한제국법부 전라북도재판소에서 통감부 광주지방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10년 10월 1일연표보기 - 대한제국법부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조선총독부 광주지방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12년 4월 1일연표보기 - 조선총독부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조선총독부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5년 11월 19일연표보기 - 조선총독부 광주지방법원에서 미군정청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1월 1일연표보기 - 미군정청 광주지방법원에서 미군정청 광주지방심리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8년 6월 1일연표보기 - 미군정청 광주지방심리원에서 남조선·과도정부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9년 8월 15일연표보기 - 남조선·과도정부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
현 소재지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지도보기
성격 사법기관
전화 062)239-1114
홈페이지 https://gwangju.scourt.go.kr/main/new/Main.work

[정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사법 기관.

[설립 목적]

헌법에 의거하거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재판의 3심제 원칙에 따라 설치되었다.

[변천]

1896년 8월 15일 대한제국법부 전라북도재판소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08년 8월 1일 대한제국법부 광주지방재판소로 개칭되었으며, 이듬해 11월 1일 통감부 광주지방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광주지방재판소로 변경되었고, 1912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광복 이후 1945년 11월 19일 미군정청 광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47년 1월 1일 미군정청 광주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광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고, 1949년 8월 15일 광주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21년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관할구역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 1심법원으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정 범위에서는 제 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21년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 하에 공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승진심사위원회, 법무사징계위원회, 집행관징계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재판부(행정부, 파산부, 민사합의부, 민사항소부, 민사항고부, 민사신청부, 형사합의부, 형사항소부, 민사단독, 민사신청단독, 파산단독, 개인회생단독, 회생단독, 형사단독, 조정전담부, 행정단독), 사무국(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법원보안관리대), 등기국(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관내에 본원(광주) 외에 목포·장흥·순천·해남 등 4개 지원과 17개 시·군법원 및 등기국, 18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 광주지방법원(https://gwangju.scourt.go.kr/main/new/Main.work)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방법원(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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